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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89 - 1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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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연구에서 ‘남한중심주의’는 “남한의 가치와 문화를 잣대로 북한을 평가하려는 생각과 실천”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남한중심주의’는 세 개의 명제, 즉 ‘남한우월/보편주의’, ‘북한특수주의’, ‘법ㆍ국가중심주의’로 구성된다.
‘남한우월/보편주의’는 ‘희망적 사고’와 결합할 때 1990년대 중반 국내에서 맹위를 떨쳤던 ‘북한조기붕괴론’과 같이 비현실적인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특수주의’는 “북한체제는 다른 국가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세상에 특수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는 없기 때문에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법ㆍ국가중심주의’는 북한이 법치주의 국가도 국가중심적 체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남한체제와 같이 헌법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다. 이 같은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스즈키 마사유키의 수령제론이며, 국내 연구자들의 수령제론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정치 연구에서 ‘남한중심주의’의 개념과 실제
Ⅲ. ‘수령제’론을 통해 본 남한중심주의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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