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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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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67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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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 및 가족과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가족 규모의 축소 및 단순화, 유대약화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가 사회 복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또다시 보호시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설보호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이러한 ‘다수인보호시설’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다수인보호시설’의 책임회피에 대한 연구이다.
‘다수인보호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적 시설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본 논문은 언급하고 있으며, 이 시설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법률과 인권, 교육, 윤리 등의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음 또한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자체만으로도 ‘다수인보호시설’은 존재가치가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기본적 논의
Ⅲ. 다수인보호시설의 사회적 책임 회피
Ⅳ. 맺는말 :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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