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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운용교육 :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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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운용교육 :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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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운용교육 :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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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권과정신장애인 = 5
1. 인권이란무엇인가 = 5
2. 국가인권위원회소개 = 8
3. 정신장애인인권의국제적기준 = 10

Ⅱ.정신장애인인권실태및개선방안 = 19
1. 일반현황및인권실태 = 20
2. 진정사건접수현황및인권보호실태 = 23
3. 정신보건시설강제입원의문제점과개선방향 = 27

Ⅲ.올바른진정함운용방법 = 47
진정함운용방법 = 48
진정함설치및운용에관한지침 = 51
국가인권위원회진정서 = 55
국가인권위원회면전진정신청서 = 58

Ⅳ.국가인권위원회정신보건시설관련최근보도자료 = 59
강제입원 퇴원불허 격리?강박 폭행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여전히심각 = 60
정신병원강제입원?감금?부당처우등정신병원인권침해검찰고방 = 67
정신병원 치료와인권은뒷전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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