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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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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71 - 2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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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가 형성,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의 기간은 타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역동성과 폭발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정치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정치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역시 과도기적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의 구조나 시민운동의 성격은 민주화의 진전, 국가와의 관계 설정, 개별집단 또는 영역별 집단간의 세력균형 등의 양상 변화에 따라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운동이 갖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영역의 유연성과 정치개혁의 속도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즉 1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온 시민사회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활동들이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개혁의지를 추동하고 강제할 만큼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제 역동적인 시민운동이 정치개혁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화가 요구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이슈를 따라가는 운동을 넘어서 이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당위(sollen)의 시민운동에서 현실적 요구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실(sein)의 시민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정치시대가 열림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정치체제의 구조변화, 사회변동과 정치적 대응, 정당정치의 발전 등의 문제를 시민들의 일상에서 지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운동이 국가적 수준의 정치개혁과 풀뿌리 수준에서의 민주화를 접목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중앙 집중적이고 엘리트 및 활동가 중심적 활동에서 탈피하여, 풀뿌리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문가그룹의 다양하고, 분화된 정치 사회개혁안이 대안이 풍부해져야한다. 시민사회가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결집시킨다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관철시키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민주화의 극복과제와 시민운동
Ⅲ.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
Ⅳ.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한계와 과제
Ⅴ. 결론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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