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鄭璣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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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璣鉉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1집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92 - 13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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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정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많아진다. 2009년도에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15%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 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의 경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63만 가구에 4,7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유인의 제고, 조세ㆍ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근로장려세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근로장려세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외국인에 대한 EITC 적용문제 등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향후 적용대상 및 지급규모 등을 재정여건 등의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요구된다.

Korea's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s a refundable tax credit given to a claimant whose family's (or a claimant and his/her spouse's) annualized earned income is less than KRW 17 million. The amount of tax credit is categorized into three tiers based on earned income of the claimant. The objective of EITC is to give an incentive for the working poor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more aggressively and to support their real income. The main beneficiary of EITC is those who are just above the poverty line.
The amount of credit is categorized into three tiers ; for the lowest tier, the more a claimant earns, the more EITC he/she gets. EITC will be given for the first time in 2009 and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2008's earned income. The maximum EITC is KRW 1.2 mil1ion. EITC for a qualifying couple who earns less than KRW 8 million a year is 15% of their annualized earned income. If their earned income is between KRW 8 million and 1.2 million, their EITC is fixed as KRW 1.2 million. As of 2009, EITC is expected to be KRW 470 billion in total and will be granted to about 630 thousand households.
EITC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working poor, to help low-income workers to alleviate poverty and stand on their own feet, to give an incentive for them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to improve efficiency and equality in tax and welfare policies.
W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EITC is to expand the target group and the amount of credit within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budget while considering policy objectives such as grasping the exact source of income to decide EITC, finding out methods to calculate demand and to raise required capital, building more fundamental ground for EITC, enhancing educational and promotional activities about EITC, expanding the coverage of EITC gradually, defining relations with EITC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and deciding whether EITC should be applied to foreigners.

#근로장려세제 #소득세 #소득 #근로빈곤층 #외국인 #EITC #Income Tax #Earned Income #Working Poor #Foreigners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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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인애 / 2006 / 신소득세법 / 한일조세연구소

2. [단행본] - 김완석 / 2008 / 소득세법론 / 광교이택스

3. [단행본] - 이창희 / 2008 / 세법강의 / 박영사

4. [단행본] - 이태로 / 2009 / 조세법강의 / 박영사

5. [기타자료] - 재경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 2007 / 근로장려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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