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History of Conflict and Understanding

Tsche Kwang-Jun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sche Kwang-Jun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0卷第2號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21 - 34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두 여중생 효순과 미선이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지 7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미주둔군협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런데, 한미주둔군협정이 개정되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면 효순과 미선을 사망케 한 미군병사 2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가? 아마도 많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을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배심원들은 피의자인 미군의 편을 들어줘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고, 한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법원은 피해자인 한국인의 편을 들어줘서 피의자인 미국군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논리가 서게 되는데, 미국과 한국 중 어느 한쪽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강요된다면 어느 경우에도 양국에 모두 공평한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미국시민들이 한국의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미국의 이미지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인권은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근리사건을 위시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는 미국군의 한국민간인에 대한 학살사건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편협한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은 한국의 법체계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효순과 미선의 사망사건에서 두 미군병사가 무죄평결을 받은 데에 한국인들이 반발하자 미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하였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responsible)’과 ‘법적으로 책임 (legally responsible)이 있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며,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의 기본적인 법지식을 해명(?)인 양 실어 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무죄평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을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의 형사법체계가 미국의 그것보다 허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만을 불러 일으켰는데, 실재로 미국은 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통해 반미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인 한국인들의 형사법체계 역시 그다지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부분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대변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양족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우리는 한미주둔군협정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두 국가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된 동맹국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주둔군협정의 개정논의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협정의 개정논의에 앞서, 서로의 다른 문화와 법체계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정의 논의는 분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한국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 미국은 전속재판권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을 통해 결국 미국은 한국의 전속재판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적 상호주의에 반한다.
셋째,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미국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포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법원에 재판권을 넘기는 것이 동맹국의 상호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체적으로는 나토 협정과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각국과 서로 다른 주둔군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차이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권한을 다른 나토국가들에 비해 축소시켜야 하는 군사ㆍ전략적인 필연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평등처우는 한미의 동맹적 상호주의를 해하게 된다.

More than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agic deaths of Hyosoon and Misun, but nothing much have changed in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respect of the Korea SOFA arrangemen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onflict seems to lie in the fact that both parties do not fully trust each other. In the eyes of average Koreans, the United States appears as though it would make no scruple to ignore the human rights of Korean people when it comes to its own interests or protection of its own citizens. Many Koreans hold such a narrow-minded view of the US, and their view is further reinforced by the reports of the US military's massacres of Korean civilians in the past, including the incident of Nogeun-ri. As for the Americans, the majority of them seem to distrust the Korean judicial system.
Where do we need to start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OK-US SOFA is not a mer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ith different interests, but it is a promise made by two allies, both of which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precisely what the two countries must bear in mind. In conclusion, they should proceed with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SOFA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objective.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of all, prior to discussing the revision of the SOFA, the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ir culture and their legal systems. If they do not have mutual trust for each other, the discussion will degenerate into nothing more than a series of conflicts.
Secondly, according to the current SOFA minutes, even in a case in which South Korea reserves exclusive jurisdiction, the US is still allowed to demand that South Korea waive jurisdiction. It would be better to abolish this particular provision because it implies that the US completely denies South Korea's right to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us this provision runs counter to mutual reciprocity between allies.
Thirdly, the US should transfer exclusive jurisdiction to Korean courts whenever it deems necessary, since the US can choose to waive its exclusive jurisdiction under the agreement even when it is entitled to it. This would better correspond with mutual reciprocity between allies.
Fourthly,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Korea SOFA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would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 SOFA and NATO SOFA. Although there exist differences among various SOFAS, the US has not officially clarified this issue. Unless there are military or strategic reasons for which South Korea should have more limited rights than NATO countries, this kind of unequal treatment will vitiate mutual reciprocity between South Korea and US.
The best course of ac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o promote more dialogue and educate the other party about how its legal system operate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led the U.S. to the delay of apologizes. Most troubling are apologies that are purely symbolic, and carry no concrete shifts in resources or practices to alter the current situation. The apologies of the United States were regarded by the Koreans as one of those troubling apologies.

#SOFA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NATO #Criminal Jurisdiction #United States #Anti-Americanism #Hyosoon #Misun #한미주둔군협정 #형사재판관할권 #미합중국 #반미감정 #효순 #미선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영근 / 2005 / SOFA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 / 공법연구 34 (1) : 371 ~ 40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 영 근 / 2004 / 駐韓美軍基地의 返還과 美國의 環境淨化責任 / 저스티스 81 (81) : 240 ~ 264

3. [기타자료] - Charles Cochran / 1979 /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blems of Due Process and Fair Trial of U.S. Military Personnel', US Status of Force Agreements with Asian Countries: Selected Studies, 7 Occasional Papers/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Seung-hwan / 2004 / Re-assesment of the Status / Korean Yearbook of Int'l Law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Seung-Hwan / 2004 / Reassessment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ecurity for Whom and for What? /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4 : 1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광준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4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시아 레스토랑의 포지셔닝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 마이애미 지역의 한국 음식점을 중심으로

김봉철 , 김미자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004 .12

Россия в образе медведя : `зарождение и становление медвежьей метафоры

Чай ковский С. И. 스토리앤이미지텔링 2013 .06

생활과학연구소 세미나 초록

이중희 , 김석신 , 조정미 외 13명 생활과학연구논집 1998 .12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환경관련협상 분석 : 주요 행위자의 성향과 선호도를 중심으로

박상현 정치정보연구 2013 .06

세계 4대 관광국가들의 이미지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ㆍ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김병국 대한경영학회지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3058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