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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45 - 4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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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에 속한 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제상사중재 등에 의해 다수가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중재 등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관할 할 것인가의 문제, 즉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전속적인 재판관할이 결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전속적인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상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도 특히 소비자, 근로자 및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전속관할 합의 등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 제27조에서도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의 경우에 전속관할 합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브뤼셀 체제를 따른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재판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계약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브뤼셀 규정의 해당 조항을 적극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대상판결을 통해 보호적 관할규정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재판관할 #브뤼셀 규정 #전속관할 #보호적 관할 #국제사법 #international jurisdiction #Brussels Regulation #exclusive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international private law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상원 / 2004 /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용진 / 2017 /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 인권과 정의 (469):42~66 dbpia 문화경 / 2013 / 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의 관할합의 유무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 홍익법학 14(3):533~578 dbpia 법무부 / 2014 / 국제사법 개정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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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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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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