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정하명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1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9 - 7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 정보공개절차, 공개가 거부된 경우의 불복절차, 공개청구에 의하지 않은 공표제도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1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문서에 담긴 정보의 공개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 외에 정보공표제도, 도서관?열람실 등에서의 열람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정보공개제 등이 있고 이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정비되어야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보공개제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자체가 뒤졌고 입법의 요청에 따라 그때, 그때 관련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종합체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 제도의 정합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이 2008년 11월 27일에 2005두15694 판결에서 현용문서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문서에 해당해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비공개처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소의 이익의 지나친 확대로 이미 해당정보에 접근가능한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관계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열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KFOIA) represents the implement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n Korea. I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96 and went into effect in 1998. Some argued it was necessary for government information to b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and inherent rights of Korean. The Act defines public entities' records subject to disclosure, outlines mandatory disclosure procedures and grants eight exemptions to the statute. Korean has the “right to know” about public entities' records. The sensitivity of some government information and private interests clash with these arguments. The eight exemptions to the KFOIA address issues of sensitivity and personal rights. The act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secre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trade secrets, personnel files, records or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and some geological and geophysical information and data. In 2004, KFOIA was amended to incorporate 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public can use the electronic media to request the information and the public entities also can release the information through electronic format. The numbers of request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is amendment and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acts has been contributed the development of full-fledged democracy in Korea. It wa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requests would be over 300,000 for the first time in 2009. The act provides that some information shall voluntarily be published by the entities before the disclosure requests. The act does not provides the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already published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subject to the disclosure requests. The information in current used document is clearly subject to the disclosure requests. Theinformation in already disposed document is not subject to the disclosure requests because the information does not exist anymore. The information in not in currently used but not yet disposed document is subject to the disclosure requests because the information does exist in any form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s. The already published inform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disclosure requests to release the administrative burden and save the costs.

#정보공개제법 #전자정보공개법 #정보공표제도 #공보공개청구 #비공개사유 #민주주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formation Publication #Disclosure Request #Exemption #Democracy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법학논고. 2009

이원규.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기록학연구. 200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하명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4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하명 공법학연구 2009 .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 · 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이일세 강원법학 2015 .06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양석진 법학연구 2009 .02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배정근 한국언론학보 2009 .02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김승태 한국공공관리학보 200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3228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