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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5 - 5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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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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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중의 하나이자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 분석적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비교분석
Ⅳ. 평가
Ⅴ. 결론-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2 /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 1 (3) : 43 ~ 67
2.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1999 / 행정보공개현황과 개선방향 / 행정정보공개현황과 법개정 방향토론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근복 / 1990 / 지방자치와 정보공개 / 지방자치연구 2 (1) : 13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삭 / 1989 / 정보공개법 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 공법연구 17 : 9 ~ 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10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 (4) : 25 ~ 52
2.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1999 / 행정보공개현황과 개선방향 / 행정정보공개현황과 법개정 방향토론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근복 / 1990 / 지방자치와 정보공개 / 지방자치연구 2 (1) : 13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삭 / 1989 / 정보공개법 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 공법연구 17 : 9 ~ 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10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 (4) : 25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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