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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원치 않은 아이의 出生에서의 損害
Ⅲ. 원치 않은 아이의 出生에서의 損害賠償請求權者
Ⅳ. 원치 않은 아이의 姙娠과 出産에서의 責任根據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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