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45 - 36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미성숙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존에 노인복지법상 시행되어 왔던 경로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타 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원칙적 기본방향의 설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의 재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와 노후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나아가는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 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들과의 상호조율을 기해야 한다.
#사회보장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생존권 #소득보장 #Social security #Basic Old-Age Pension #National Pension #Right to live #Income secur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과 기초노령연금
Ⅲ.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Ⅳ. 기초노령연금의 발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득영 / 2007 / 기초노령연금 도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연금포럼 (28) : 25 ~ 32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구인회 / 2008 / “이명박 정보의 ‘제3의 길’”, 서울신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일 / 2001 / 노인복지법 재개정 필요하다 / 국회사무처 국회보 : 28 ~ 3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재은 / 2002 /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 한국사회복지학 50 : 235 ~ 263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가옥 / 1997 / 경로연금 도입의 의의 및 발전방안 / 한국노년학 17 : 51 ~ 6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노령연금을 실질적인 기초연금으로!
제갈현숙 월간 복지동향 2012 .09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실태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김고은 ,  김호기 정책포커스 2011 .07
한국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정현명 법학논총 2013 .07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
김지혜 사회보장법학 2013 .04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김연명 월간 복지동향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