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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83 - 4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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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9/11,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focused upon the financing of terrorism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cluding the UN and countries employed proactive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financing terrorism through intemational agreements or national legislation. Two countermeasures are generally recommended under this situation. Firstly, the control of financial system is employed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and secondly,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is recommended. However, thes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prevention of financing and recommendation should not violate a person's right and economic liberty although these could be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ng terrorism.
#테러자금 #UN테러자금방지협약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40/9권 고안 #미국애국법 #유럽자금세탁방지지침 #공중협박자금 #Terrorism #Financing of Terrorism #FATF of 40/9 Recommend #USA Patriot Act #EU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목차

Ⅰ. 서론
Ⅱ. UN테러자금방지협약 속에 나타난 ‘테러자금조달행위’의 개념규정
Ⅲ.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한 국제적 전략
Ⅳ.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한 주요국가별 입법례
Ⅴ. 결론 :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국제적 규제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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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한용 / 2007 / 腐敗의 世界化 傾向과 韓國의 反腐敗法에 대한 OECD의 평가 / 경영법률 17 (3) : 379 ~ 414 dbpia 2. [기타자료] - 도중진 / 2006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손동권 / 2006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 자료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이진국 / 2006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선진각국의 정책동향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 자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신 / 2006 / 국제 테러자금의 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 / 법조 55 (8) : 19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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