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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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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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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韓國아프리카學會地 第13輯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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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인종적 과두제(racial oligarchy)’가 ‘다인종 권력 분점체계(multi-racial power-sharing system)’로 전환되는 남아공 특유의 정치변동과정(1978-1994), 즉 ‘민주적 이행 동학(dynamics of democratic transition)’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구조적 변수와 행위적 변수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분석층위로서 ‘국가-정치 사회-시민사회’라는 삼분법적 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이들 영역간의 내부 동학 분석을 통해 남아공이 경험한 ‘타협을 통한 민주화(negotiated democratization)’ 과정을 해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여건은 국가와 반체제 시민사회 영역간의 ‘영합(zero-sum)적 대립구도(초기국면: 1978-1989)’가 정치사회 영역을 매개로 ‘비영합(non zero-sum)적 대립구도(결정국면: 1989-1991)’로 전환될 때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탈인종 종족적 정치이념과 막강한 자원동원능력을 갖춘 체제-반체제 진영내 온건파(국민당 정부, 민주당, ANC)는 특정 인종 종족적 정치이념과 취약한 권력자원에 기초한 강경파(보수당, IFP, PAC)의 이행전략을 무력화하거나 중립화하는 가운데 정치사회 중심의 ‘다자간 협상구도(성숙국면: 1991-1994)’를 주도한다. 그 결과 남아공에서의 민주적 이행 동학은 체제-반체제 진영 온건파간의 타협을 거쳐 상호간의 권력분점을 보증하는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적 신생민주체제로 수렴되기에 이른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사례분석: 남아공에서의 민주적 이행 동학
Ⅳ. 결론
《참고 문헌》
〈논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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