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타이어 포장 등 업무에 투입한 경위ㆍ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는 부분을 구분ㆍ특정하기 어렵고, 일의 결과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일 소외회사가 개최한 조회에 참석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그에 따 ... 전체 초록 보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내하도급 : 위법한 파견 + 파견법 적용 = 직접 고용 간주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현대자동차 판결
노동법학
2010 .09
-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1999 .06
-
한국에서의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문제
노동법학
1996 .12
-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노동법학
2000 .12
-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 비교연구
장애와 고용
2004 .03
-
장애인근로자와 정상인근로자의 이직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96 .08
-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학
2000 .08
-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노동3권
노동법연구
200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336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