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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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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comparatively analyz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S. Korea, Japan and Taiwan. These countries introduced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from the West and have developed their own law and legal theory of discrimination law. Unlike S. Korea and Japan, Taiwanese law prohibits differential treatment based on both sex and sexual orientation. This illustrates that equal right of gay and lesbian employee becomes high profile issue in Eastern Asia. Enactment of indirect discrimination in S. Korea and Japan is another huge improvement. However, there has been no Court decision clearing the concept of this new theory in S. Korea.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applying this new concept, Japanese law limits the coverage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erefore indirect discrimination clause can be applied only to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nd hiring. Both S.Korea and Taiwan law stat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Japanese law has not introduced this comparable worth principle yet.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difficulty with ruling wage inequality. As wage system in Eastern Asia is usally not a job value based system, it is not easy for women plaintiff to prove equal value of their job with a comparator’s job.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job valu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wage equality. Taiwanese law is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countries’ law in that it provides legal aid service to discrimination suit claimant. This legal aid can be a good starting point to substantially implement the anti-discrimination law.
#고용차별금지법 #한국 #일본 #대만 #비교법적 검토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S. Korea #Japan #Taiwan #Comparative study

목차

Ⅰ. 서론
Ⅱ. 입법 연혁의 비교
Ⅲ. 차별개념의 비교
Ⅳ. 구제절차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浅倉むつ子.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実施システムの提案. 노동법논총. 2012 dbpia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산업관계연구. 2010 dbpia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9 dbpia 구미영. 캐나다의 임금차별 판단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학. 2011 dbpia 송강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강원법학. 2009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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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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