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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걸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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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정보화의 핵심 기술인 RFID 기술은 다양한 편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의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RFID는 잘 알려진 기술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험의 존재 자체를 부인 혹은 거부하는 제3종 오류가 존재했지만 시민단체의 규제 요구와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RFID에 대한 위험 판단의 오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전예방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과다규제에 따른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경제적 편익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은 과소규제의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형식적 대응과 사회적 합의의 지연은 위험 관리와 RFID 기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기술 수용과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RFID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위험 대응이 필요하다.
#RFID #기술위험 #위험관리 #사회적 합의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문제로서의 기술위험과 사회적 합의
Ⅲ. RFID의 기술위험과 성격
Ⅳ. 합의되지 않은 위험과 위험관리의 오류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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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1998 / 진적성장이낳은이중위험사회 / 사상 (가을) : 26 ~ 4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전일 / 2004 / 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 정보보호학회지 14 (6) : 28 ~ 36 dbpia 3. [기타자료] - 과학기술부 / 2006 / 2005년도RFID 기술영향평가보고서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영평 / 2000 / 원자력에대한사회적수용성증진방안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진철 / 2004 /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 / 경제와 사회 61 (61) : 208 ~ 2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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