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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감축목표를 정한 쿄토체제에 이어, 2020년까지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감축 목표를 설정을 위한 포스트 쿄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저탄소성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쿄토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4%수준의 CO₂ 감축을 공약하였다.
협상이란 상호의존적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개인, 집단, 국가) 간에 미래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원의 교환방법을 합의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후변화협상은 참가국들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협력의 성과가 높은 협력적 전략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발전국들과 개발도 상국간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적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상황과 협상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획일적 부담원칙과 참여자의 다양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그리고 중국의 기후변화협상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이 취할 협상전략을 제안하였다.
협상이란 상호의존적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개인, 집단, 국가) 간에 미래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원의 교환방법을 합의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후변화협상은 참가국들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협력의 성과가 높은 협력적 전략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발전국들과 개발도 상국간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적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상황과 협상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획일적 부담원칙과 참여자의 다양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그리고 중국의 기후변화협상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이 취할 협상전략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획일적 부담원칙과 다양한 이해관계
Ⅳ. 주요국의 협상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
Ⅴ. 결론: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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