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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숙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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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지위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에 서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는 당해 자치단체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단독정책결정(Independence Policy Making)”과, 여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과 협력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공동정책결정(Jointed Policy Making)”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단독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나 정책이념, 시간적 비전, 정책결정에서의 주된 관심영역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독정책결정 #지방의회 #집행기관 #역할 #local government #independence policy making #local council #the executive organ #rol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정책결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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