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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영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봄호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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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공영방송의 재원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수신료의 주요 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제도 및 법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현행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신료 책정 제도, 징수 제도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재정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핵심적 재원인 수신료의 산정과 책정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규제기관 및 공영방송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산정업무 및 재정수요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업무를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영방송재정위원 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공영방송재정위원회 #공익성 평가 #license fee #reformation of license fee policy #financial committee for public broadcasting #audience welfare #public service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3.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문제
4.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향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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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방송문화연구 18 (1) : 153 ~ 181 dbpia 9. [단행본] - 노기영 / 2007 / 방송산업과 경쟁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10. [학술대회논문] - 노기영 / 2009 / 공영방송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 / 한국정책홍보진흥회 공영방송의 나아갈 길 정책대토론회 세미나 발제집 google schola 11. [보고서] - 박선영 / 2001 / KBS 수신료 제도 연구 google schola 12. [단행본] - 박선영 / 2002 / 언론정보법연구 II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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