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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65 - 9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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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공성 개념, 특히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공공성의 맥락에서 이해한 책임성의 개념을 설명한다. 여기서 설명된 책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모형을 도출한다. 나아가서 책임성의 시각에서 한국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제도와 그 변화를 각종 문헌과 법률 등을 토대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한국의 공공기관은 대체로 주무부처의 강한 통제 하에 있었으나, 2007년 이후 새로운 관리 형태로서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변화가 영역별로 균형되고 적절한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행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행정학계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그 공공성을 새롭게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책임성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배구조 #Accountability #Public Institution #State-owned Enterprise #Govern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성의 시각에서 본 공공기관의 책임성
Ⅲ. 책임성의 유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Ⅳ.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Ⅴ. 연구의 함의 및 결론: 균형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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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기중 / 2004 /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안병영 / 1994 / 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 in: 한국관료제와 정책과정 / 다산출판사 : 67 ~ 98 google schola 3. [단행본] - 양재진 / 2009 / 발전국가론 다시보기. in: 한국행정연구: 도전과 과제 / 박영사 : 63 ~ 84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7 / 공공기관혁신: 지배구조개선과 종합관리대책 google schola 6. [기타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2005 /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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