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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상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91 - 11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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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영역의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중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체류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행정서비스 지향 평가접근방법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범주별 핵심지표와 영역별 대표지표를 시론적으로 설정하였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009년도 시행과제로서 3개 중점과제-33개 세부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체류 관리정책의 사업들은 타 영역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인프라 구축 측면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따라서 성과지표들도 활동 수행건수 또는 관련 활동 시행 여부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고, 총괄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이나, 현행 지표들이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성과지표 #사업성과 #평가체계 #외국인체류 관리정책 #외국인정책 #Performance Indicator #Task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Management Policy on Foreigners' Stay #Foreigners' Policy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평가의 접근방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외국인체류정책 사업추진현황
Ⅳ. 외국인체류정책 평가체계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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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2003 google schola 신영진. 한국의 전자정부평가의 지표체계정비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5 dbpia 오철호. 정보화 자체평가지표의 보완에 대한 논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8 dbpia 제갈돈, 김주환, 김흥률, 이윤식. 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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