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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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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관리의 핵심인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국내외 주요사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의 본질을 살펴 본 후 주요 평가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및 영국의 주요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실태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구성요소인 성과개념의 식별(정확성), 임무/비전과 목표 그리고 활동 간의 관계(체계성),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성과지표의 정확성 및 적실성, 측정의 적합성), 정책(사업)/활동과 성과 간의 관계(인과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환류(책임성)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 성과관리에 관한 기존의 주관적인 이론과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방법 그리고 성과관리 방법론 및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방법에 관한 재검토 내지 새로운 관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실무적인 차원에서 성과지표의 설정의 적실성과 성과지표 측정의 정확성 내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과관리 상의 규정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 훈련적인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성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성과관리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자체를 조직 관리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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