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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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식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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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관리의 핵심인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국내외 주요사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의 본질을 살펴 본 후 주요 평가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및 영국의 주요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실태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구성요소인 성과개념의 식별(정확성), 임무/비전과 목표 그리고 활동 간의 관계(체계성),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성과지표의 정확성 및 적실성, 측정의 적합성), 정책(사업)/활동과 성과 간의 관계(인과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환류(책임성)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 성과관리에 관한 기존의 주관적인 이론과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방법 그리고 성과관리 방법론 및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방법에 관한 재검토 내지 새로운 관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실무적인 차원에서 성과지표의 설정의 적실성과 성과지표 측정의 정확성 내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과관리 상의 규정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 훈련적인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성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성과관리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자체를 조직 관리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done by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by comparing major cases of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s a core area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roduced into and widely utilized in the Korean and overseas countries" public sectors and to search for an improved approach. To this end,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actual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as well as by Korean government agencies based upon major components of the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Some interesting facts are uncover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follows. Firstly, in an academic dimension, it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to understand completely substan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which are not yet fully established form both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linkage approach to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hould be improved, which is not well accepted among the user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 Korean public sector. Secondly, in a practical dimension, it is desirable to do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in order to increase relevancy of setting up performance indicators and accuracy of estimating performance indicators. Thirdly, in an educational and training dimension, it is urgent to produce and nurture performance evaluation relating experts.
  In conclusion, it is essential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to develop and promote the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same time, performance management and/or performance evaluation itself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goal of performance management rather than as its means. In addition, performance information should never be used for the sake of politics so that the 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achieves its original goal.

#performance indicator #performance information #performance management #성과정보 #성과지표 #performance evaluation #성과측정 #성과평가 #성과관리 #perform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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