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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아주대학교) 이병량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19 - 15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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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정부의 환경정책기조나 우선 순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부가 진행시켰던 대통령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환경부 산하의 심의위원회로의 축소와 이를 대체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이 바로 그 증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들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들 위원회의 위상 변화의 과정을 이론적, 법적, 기능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정부가 이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하위 개념인 녹색성장을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적 가치 #Environmental Policy #Korean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근거
Ⅲ.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변화 과정
Ⅳ.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 비교
Ⅴ.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론적 근거와 법ㆍ기능적 측면
Ⅵ. 논의를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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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환.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 dbpia 김민수. 녹색성장 국가전략. ie 매거진. 2009 dbpia 문순홍, 정규호. 생태근대화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 기본모형 연구. 환경정책. 2000 dbpia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9 dbpia 조명래.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구현. 국토.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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