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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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 - 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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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rendered to the National Parliament a bill toward climate change, that is, 'the Basic Law for Low Carbon and Green Growth' early in 2009, which will be enacted as a statute on December, 2009. The main goal of this bill is so called 'green growth' which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green new deal policy in the U.S.A.
The bill has positione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on the highest grade in the internal legal system relating to economy, land use, energy, industry and environment. The bill has a status and nature of policy act. But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newly coming and yet strange to present legal system. There is already the Basic Law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which has also a status and nature of policy act.
The application extent of the new bill is very broad, so it encompasses all endeavors toward low carbon society, enhancement of job opportunity, cap and trade system,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atomic energy. The most difficult problem of the new bill is that the concept and planning system of green growth is superior than the concept and planning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al of green growth aims mainly at the internal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tains the aims of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use of nat ural resources. As a result, the coverag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broader than that of green growth. Though the system of green growth has the nature of traditional command and control likewise another government regulations, the fra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he nature of so called governance principle.
To prevent and harmonize the conflicts between the new bill of green growth and the ex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tatute, first of all,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gard as a legal norm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should be regarded as an economic policy trying to foster the internal economy. And then the sche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laning and that of energy use planing prescribed in the new bill should be reverted to the existing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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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재정 / 2009 /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In 녹색성장과 소비자 참여 / 제14회 소비자의 날 기념 세미나

2. [보고서] - 박찬호 / 2009 / 주요국가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재경 / 200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 법제연구 (36) : 7 ~ 35

4. [학술대회논문] - 국회환경포럼 / 2009 / 한국환경회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토론회자료집

5. [보고서] - 환경부 / 2009 / 보도자료 환경부, 유엔환경계획(UNEP)과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작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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