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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재형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8. No.22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37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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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원유ㆍ원자재ㆍ곡물가격 파동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된 상황임
○ 최근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90~’96년) 11.1%의 절반 수준인 4.6%(’01~’06년)로 하락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재 수도권의 인구현황과 우리기업의 해외이탈 현상,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때임
□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수도권내 투자 지체 현황
□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 중 응답업체의 44.5%(119개사 중 53개사)가 수도권내 투자계획(신ㆍ증설, 수도권내 이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도권내 공장 선ㆍ증설 수요가 있는 업체의 49.1%인 26개사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신ㆍ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 수요가 있는 기업(53개사)의 투자금액은 23조 7,761억원이며,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금액은 22조 4,142억 원으로 나타남
○ 지체되고 있는 투자금액은 ’07년 우리나라 설비투자액의 26.4%에 해당
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 지난 4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치우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수도권 규제를 고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여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O 수도권 규제의 고수로 외자유치 기회를 상실하는가 하면, 국내 첨단업종 기업들의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상 시너지 효과의 저하, 국내외 자본의 해외이탈, 창고증설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함
3.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 단기적으로 수도권내 기존공장(법시행 이전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증설 등)을 폭 넓게 허용하고, 중첩규제를 정비해야 함
○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ㆍ구조화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의 대기업 입주(신ㆍ증설, 업종변경) 허용 등 필요
□ 중ㆍ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필요하며 이에 지방의 인프라 확충, 지연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함
○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지방경제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는 수도권 규제의 반사적 효과가 아닌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지방정부(광역권)의 계획고권 등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분석배경
Ⅱ. 수도권 공장설립 투자지체 현황
Ⅲ.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문제점
Ⅳ.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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