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1 - 17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효과성 평가측면에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이 수도권 인구억제의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향평가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 증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 전문대학의 비정상적인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비중에 맞는 대학수의 확대와 입학정원의 증가를 제한적으로 확장해나가고, 모든 규제를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을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대학설립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설립을 방치하기 보다는 학생 수요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년제 대학의 유치 및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결과 평가 #효과성 평가 #영향평가 #수도권 대학규제정책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모형의 설정
Ⅳ.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구 / 2004 /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효과: 소득창출효과의 관점에서 / 경제연구 22 (3) : 233 ~ 264 dbpia 2. [단행본] - 김경환 / 2002 / 미래지향적수도권정책 / 서강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명수 / 2003 / 공공정책평가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영수 / 2003 / 국가균형발전지표 개발연구 : 지역발전종합지표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철 / 2003 /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 경제력 유출 효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지역연구 19 (2) : 119 ~ 14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  이선화 한국경제연구 2009 .03
신정부 수도권 관광규제 완화가 비수도권 지방에 미치는 영향
이영주 한국관광정책 2008 .03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헌수 ,  정수연 ,  권대한 외 3명 위탁연구 2004 .11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CEO Report 2008 .09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
강갑중 경남발전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