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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59 - 281 (23page)
DOI
10.14731/kjir.2007.03.4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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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라크전 결정은 많은 영국인들이 전쟁참여를 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던 유엔안보리의 2차 결의안과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정부는 왜 국민들이 원하는 전쟁참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 전쟁 행을 결정하였을까? 전쟁을 반대하는 대다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참여를 결정한 영국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영국의 대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를 구조와 행위자라는 두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전쟁참여 결정이 결과적으로 영국의 정책결정 환경이라는 구조와, 행위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전쟁 참여의 동기로 제시되는 대서양주의와 인도주의적 개업의 미래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정치적 담론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말들을 통해 전쟁참여를 결정하는 정책과정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한편, 행위자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자 한다.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는 이라크전이 영토를 위한 점령이 아니라 인권을 위한 해방이라는 블레어의 개인적인 신념, 전쟁이 시작되어 총성이 울릴 때 미국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영국식 전통주의자의 세계관, 그리고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을 갖춘 국가로서 영국과 미국이 이룩해 온 대서양주의의 전통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구조 #행위자 #대서양주의 #유럽주의 #이라크전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 #Structure #Agency #Atlanti챤m #Europeanism #the Iraq war #UNSCR 1441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정책결정 환경과 정책결정자의 선호
Ⅱ. 구조의 제약: 대서양주의 대 유럽주의
Ⅲ. 행위자의 선택: 보편적 인권 대 국민국가의 주권
Ⅳ. 전쟁 이후의 변화: 정책 환경과 정치적 지지
Ⅴ. 결론: 대서양주의와 인도주의적 개입의 미래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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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 , 이라크 전쟁과 미국-유럽관계 (88) google schola , 1996 , 서유럽 집단안보체제의 기원: 대서양주의와 범유럽주의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36집 (2) google schola , 2006 , 영국외교정책의 변화와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지적 한계 46집 (1) google schola , 2005 , 네오콘 프로젝트 google schola , 2004 , 정책담론 형상의 비교연구를 통한 영국 국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44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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