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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1999.2
수록면
71 - 88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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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경제개발 및 환경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그것의 사용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석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강조하여 환경적인 면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성공적인 발전에 핵심을 두고 환경문제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고려’하는 제한적 의미로 보는 등 해석상의 다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이러한 다의적인 면과 쟁점들을 내포하더라도 현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개발논리와 환경보전이라는 불가피한 양자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사회, 체제에서도 이 두 가지 국면의 합리적 해결이야말로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념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담론의 수준에서 주장된 혼란스런 개념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및 역사적 맥락
Ⅱ.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문제점
Ⅲ.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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