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7 - 12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표적 규범 형태로 존재하는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헌법에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특정하거나 체결과정을 명문화하기도 하며, 체결된 조약의 국내적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헌법도 제6조 2항에서 “이 헌법, 이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및 미국의 권능으로써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의 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다. 각 주 법관은 각 주 헌법 또는 주 법률중에 반대규정이 있을 때에도 이에 구속된다” 고 규정하여 조약의 효력을 밝히고 있다.
이 조문은 흔히 ‘최고법 규정(supremacy cla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미국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조약이 주 헌법이나 주 법률에 우월함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조약의 유효성, 국내법 규범과의 효력체계, 조약의 직접 적용 여부 등에 관한 헌법적 해석과 관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결국 조약의 국내적 타당근거와 적용형식의 문제 및 국내적 효력순위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국제법인 조약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 질서 속으로 수용된 조약은 그 법질서 속에서 법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모든 조약(all treaties)’에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최고성을 밝히는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이 자기집행성을 결정하는 중심적 요소라고 하나, 동 조항은 주법에 대한 조약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집행적 조약만이 최고성을 가지고 자기집행적 조약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은 자기집행성 여부에 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이나 분류와 행하지 않고 있는데, 동 조항이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가 미국 헌법체계내에서 그 조약의 최고성을 훼손하지는 못한다. 결국 구체적 사안이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담당 법원이 그 조약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약의 적용형태
Ⅲ. 조약의 미국 내 효력
Ⅳ. 조약의 범위
Ⅴ. 조약의 자기집행성 문제
Ⅵ. 결론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Ian Brownlie / 2003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6th ed. / Oxford google schola 2. [단행본] - Janne Nijman / 2007 / New Perspectives on the Divid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3. [단행본] - H. Kelsen / 1966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4. [단행본] - von Mangoldt-Klein / 1966 / Das Bonner Grundgesetz, Bd. I google schola 5. [단행본] - K. Holloway / 1967 / Modern Trends in Treaty Law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에서의 사법심사의 준거 : 헌법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韓尙熙 미국헌법연구 1998 .07
미국헌법상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소고
조규범 미국헌법연구 2016 .12
컴퓨터네트워크 공격과 국제법상 대응조치 : UN헌장 해석을 중심으로
성재호 미국헌법연구 2015 .08
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 United States v. Windsor (2013)의 분석과 의미
류성진 공법학연구 2013 .11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지봉 미국헌법연구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94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