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헌법적 한계와 규제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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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1卷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91 - 43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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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시도되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 사조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민영화가 국가정책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민영화는 공적과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적 틀이 준수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민영화의 대상과 범위, 절차 등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민영화 추진과정과 그에 따른 규제체계의 정립에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요소들을 고찰한다. 민영화는 그 대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민영화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는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인 근거와 의회유보의 이념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주주의적인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국민의 생존배려와 관련된 급부의 제공이 민간에 위임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핵심적 이념과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의 이념이 준수되어야 한다.
민영화에 의해 국가가 자신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로서 민영화에 따른 규제제도를 정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공사협력의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를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Today, the tasks left to the state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as well as qualitatively changing. On this account, many people raise questions whether a State can play an independent role to overcome public challenges amid rapid changes in high technology societ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ith appropriate roles of a state and it is required to consider correlation with changing roles of a state. Besides privatization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ho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this study insists that privatiz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which are the measures for a state to play its role in terms of the privat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include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iza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Rule of law, Democracy, Welfare state. and the provisions on the economy. privatization policy should be performed on legal basis and the interested parties must have the equal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discussion. In the case when privatization related to necessary goods and services to live like a human being is performed, a strict standards for selection should be applied. Furthermore, the Korean Constitution has many clauses related to the economy, so we have to consider carefully the limitations of the privatization defined by the constitution. Especiall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like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the privatization policy should be performed.
The public sector should not shift the duty for public tasks onto the private sector by privatization. A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guarantee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a state is required to regulate after the privatization to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caused by the privatization. In this case, the regul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hanging roles of a state and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private sector. So, the regulation system is to set up in flexible and specialized way while respecting soci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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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5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 토지공법연구 25 : 267 ~ 28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세 / 2008 /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헌법학적 및 법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 / 법학연구 29 (29) : 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성 / 2001 /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 법철학연구 3 (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병효 / 2009 /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 고려법학 (52) : 213 ~ 261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신 / 1999 /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 / 법학논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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