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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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탁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권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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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각국의 공공부문 개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현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나 동시에 한계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민영화를 위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민영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Hayek의 지식분산이론과 공공선택론, 재산권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Hayek는 정치적 독점은 비난하면서 경제적 독점은 용인·찬양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적 태도, 시장은 선이고 정부는 악이라는 식의 흑백논리식의 이분법적 태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재산권이론과 잔여잉여청구권론은 그 이론체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공선택론 역시 사익추구 가정의 한계와 실제 현상의 설명에 부적합한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공기업의 비능률성과 민영화의 당위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 역시 실제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에 대한 경험적인 비교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소유권보다는 경쟁의 정도라는 시장구조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여기서 민영화의 필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시급한 일이다. 다만 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민영화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으나 그 자체의 한계도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privatization boom has begun in Britain, spreading out to all over the world. The drive towards privatization seems to be an irreversible major trend. In this boom theories of privatization become more and more influential. However privatization is not the only answer or panacea to our problems. Privatization is as an imperfect alternative as public enterprises. Thus we should understand it`s weakness as well as it`s strength. For this purpose theories of privatization are reviewed critically in this article. Dispersed knowledge theory of the Austrian school emphasizes that given the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the state is always more ignorant than indiviual private owner, as far as the latter`s own business is concerned. Privatization increases social welfare because private enterprises are more efficient than public enterprises. However the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exists to a similar degree for any large private enterprises. The information problem depends on size rather than the ownership. According to the residual claimant theory, private ownership guarantees that the monitor, as the residual claimant to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has an incentive to maximize profit, whereas public enterprises do not have such an incentive. Hence the superiority of private ownership over public ownership. But in a modern joint stock company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between shareholders as monitors and managers. Considering public good property of any improved performance resulting from monitoring effort and deficiency of the stock market, the residual claimant theory cannot justify the superiority of private ownership over public ownership. Starting with an individualistic model of human behavior, the public choice school asserts that public enterprises necessarily perform less efficiently than private enterprises. This is due to self-interest motive of bureaucrats, sponsors and employees of public enterprises. However self-interest cannot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or dominant motive of behavior. Concern for others and public interests or public spirits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We can easily find a case or a person of this kind. In sum theories of privatization-dispersed knowledge theory, the residual claimant theory, and the theory of public choice-can explain much, and at the same time cannot explain much. We should have balanced perspectives on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enterprises, or government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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