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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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5 - 8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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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보호법익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태아의 자기결정권 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는 법질서의 결단에 속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낙태죄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 어디에서도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과 임신한 여성의 선택결정권이라는 두 법익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여 입법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적이지만 공존적인 권리들 예를 들어 임부의 프라이버시권, 선택우선권, 평등권, 재생산권 등에 대한 의미부여와 존중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낙태를 허용하는 합법적 범주에 대한 입법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입법방식은 적응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의 적응사유로서 우생학적 적응사유, 윤리적 적응사유, 보건의학적 적응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당화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고, 특히 사회적 정당화사유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태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입법논의 과정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청소년이나 미혼여성의 낙태와 관련해서 아이의 출산 혹은 양육이 임신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다면, 국가가 모성보호를 위한 보육시설이나 환경을 구비하지 않은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전적으로 임신의 지속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임신의 지속이 임신한 여성에게 중대한 위기상황을 야기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특히 의학적 정당화사유에서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 안에 이러한 사회적 정당화사유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낙태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변도의 논리만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낙태죄 규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낙태문제는 출산정책의 수단이거나 이와 연관될 수 없다. 출산정책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 낙태를 줄이는 만큼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식의 접근방식을 허용한다고 하면 상황이 변하면 인구를 줄이기 위해 낙태를 늘릴 수 있다는 식의 접근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낙태규제법의 기본이념이 인구정책이라는 정책에 따라 그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 유동적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낙태규제법의 정당성 내지 신뢰성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untry reports the attempt was made in many countries to influence the family planning decisions of individual citizens. In sense of a general categorization, the relevant activities differ in two respects, one being whether they tend more to promote birthrate, the other being werther they designed to decrease births. The
state-sponsored family planning programs was existed in Korea.
Criminal Law in Korea prohibits procuring and administering abortions. However, in 1973,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the Mother and Fatherless Child Health Act established exemptions from this prohibition. By the 1970s, population growth was getting out of control, leading the country to draw up exceptions to the abortion law. According to the Act, a physician may perform an abortion if the pregnant woman or her spouse suffers from an eugenic or hereditary mental or physical disease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f the woman or her spouse suffers from a communicable diseas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pregnancy results from rape or incest or if continuation of the pregnancy is likely to jeopardize the mothers health.
Even though the Korean legal system may punish those that procure and perform an abortion, prosecutors rarely prosecute those that perform or procure abortions because of the exceptions, the fact that doctors can fit their case into the exemptions, and the fact that the attitude of Koreans towards abortion has drastically changed since the imposition of the law.
Termination of pregnancy shall be considered a methode of birth control equivalent to the prevention of conception. Human life is worthy and in need of legal protection even prior to birth. Beyond the risks and daily stresses naturally associated with pregnancy, the pregnant woman can be negatively affected in ways that are especially fraught with conflict, up to and including existential crises affecting the very fabric her life. Protection of the unborn life to the extent it is due is a complex task that can neither be realized solely by means of criminal prohibitions nor in the absence of all criminal law. The stigma and economic difficulties single mothers face in a conservative society is one reason for the high abortion rate. If authorities proposed to do something to raise the birthrate, they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to eas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rather than cracking down on abortionist doctors all of a sudden.

#낙태죄 #낙태규제법 #모자보건법 #기한방식 #적응방식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abortion #birth control policy #abortion law #termination of pregnancy #pro-life #pro-choice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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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복규 / 2006 / 생명윤리와 법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헌 / 1994 / 형법개정안 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검토 / 법조 (45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두 / 1980 / 낙태죄에 관한 연구 / 법학 43

5. [학술대회논문] - 김일수 / 2001 / 낙태와 살인의 한계ᐨ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in: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1994 / 낙태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 법학논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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