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재정수요액 비목별 보정산식과 보정효과

윤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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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완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전대논문집 제31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55 - 16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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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보정산식과 구조 그리고 보정효과를 분석 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보정계수는 시와 군의 경우 측정단위 변수에 못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정계수의 산정구조가 지나지체 단수화 되어 있어 그 효과가 왜곡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보정구조와 산식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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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7 이용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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