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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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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8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효과에 관한 연구 :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3 학술대회자료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기현 지방행정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6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형평화 실태와 정책대응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07 학술대회자료

2015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제 :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조기현 ,  이상범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11 학술대회자료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당면현안과 정책대응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1999

조정교부금제도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적 대안 : 서울시의 기준재정수요액 추정방식을 중심으로
조기현 한국지방재정논집 1999.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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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자치구간 재정조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정교부금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분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정교한 산정을 요구하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출발한다 본 논문은 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정책효과가 기대수준에 미흡하며, 그 원인이 기준계정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오류가 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현행 측정단위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보다 개선된 모형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측정단위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된 기준재정수요액 추정모형인 Panel모험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기준재정수요모형에 의하면 현행의 산정방식은 실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과소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수직적·수평적 형평화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정재원의 확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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