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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전대논문집 제31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71 - 2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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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규제방식에는 행동규제방식과 구조규제방식이 있는데 영국은 독과점규제방식에서 행동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규제방식은 구조조정방식에 비해 독과점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빈약한 점이 있어 영국에서는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투명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1998년 재정된 신경쟁법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나라의 시장 지배력의 평가에 따른 후진성으로 독과정규제의 낮은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고 본다.

목차

抄錄
Ⅰ. 서론
Ⅱ. 본 가이드라인의 성격
Ⅲ. 제Ⅰ장 및 제Ⅱ장 금지
Ⅳ. 시장 지배력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구조
Ⅴ. 시장 점유율
Ⅵ. 진입 장벽
Ⅶ. 시장 지배력의 평가와 관련된 여타 요소들
Ⅷ.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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