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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여름호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02 - 12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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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전문규제기관과 경쟁당국 간에 발생한 역사적 갈등 사례와 입법화 과정들을 살펴보고, 현행 관련법들을 분석한 후, 규제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체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금지행위 규제입법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규제기관과 경쟁당국 간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상 금지유형에 규정되지 않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여전히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방송 시장에 방통위와 공정위라는 두 개의 규제 기관이 존재하여 이중 규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영국과 가장 유사하다. 영국 전문규제기관인 Ofcom과 일반 경쟁당국인 OFT간의 협력은 규제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 두 기관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규제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전문규제기관의 원칙적 규제 관할권의 인정을 통한 행정의 대외적 단일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 관할권을 위해 양 기관 사이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운영 방식은 국내 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반경쟁규제기관 #전문규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 규제 #general competition authority #regulator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Fair Trade Commission #broadcasting regulatio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
3. 국내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의 입법화 논의
4. 해외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 역할 배분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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