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

최병대; 신원득; 강상원; 박태헌; 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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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병대 (한양대학교)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강상원 (한양대학교) 박태헌 (한양대학교) 최송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8-6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 - 9 (1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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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되는 한국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다양한 선호와 의사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우여곡절을 통해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10년간의 운영경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는 전문성의 강화와 능동적 활동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정책능력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능력 제고를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최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보좌인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정책보좌 인력을 제공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 스스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여론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문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입법기구인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는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의정서포터즈 제도 등을 통해서 의원보좌관 제도에 대한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그 지역이 다른 광역지방의회와 달리 넓은 지역에 산개해 있고, 각각의 지방의 사정도 상이한 특수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오히려 한정된 지역을 포함하는 서울시의회 등과 비교할 때 개인보좌인력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더 요구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정책보좌기능 제고를 위해서 도입 검토가 가능한 제도는 전문 위원실의 강화, 서울시의 사례에서와 같은 의정인턴제도의 도입, 정책연구실의 강화, 전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여러 대안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해 법적ㆍ제도적인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제도의 개편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나타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과 여러 제도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였음을 밝혀둔다.

Korean local councils have been denounced that they do not fully represent people’s will or place checks on the executive branch of a regional government. Such criticism is based on a complex combination of laws/institutions limiting the authority of a local council, the poor expertise of legislators, incomplete support systems and the lack of people’s interest. Restrictions on the role of a local legislature inflicted by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resolved in a long-term manner by improving awareness. To that end, a regional legislature should enhance its policy making capacity and expertise first. In fact, local councils have been facing stronger demands for such improvements since regional and municipal legislators have become a paid job. Fortunately, local legislative branches are getting more responsive to such issues.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should also enhance its policy development function substantially, in order to gain confidence from people and place checks and balance o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powerful way to achieve the goal is to strengthen individual abilities of a legislator. This paper explores practical methods that should be urgently adopted to develop the policy making capacity of the council, based on a survey conducted against the provincial council members,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other stakeholders.
Although they had different perspectives, all respondents agreed that it is essential to address personnel management issues of the local council’s secretariat, provide advisory services of an expert group and establish a solid training system for members of the council.
In addition, relevant statutes should be revised and public consensus is needed in order to allow a local legislator to employ assistants as a state congressman does.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has been providing assistants to its members by managing research supporters within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 Learning from Seoul City’s experience,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will be able to start discussions on adopting Council Advisor Internship, expanding the role of expert advisor offices, strengthening Legal Affairs Counselors Office and improving training programs for the council members.
This paper compares strong/weak points, possibl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budgets of the institutions mentioned above.

#지방의회 #정책보좌 #전문성 #의정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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