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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기관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93 - 41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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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의원 보좌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특히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제도의 강화 그리고 지방의원의 보좌관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보좌인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유급보좌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형별 몆 개의 의회를 대상으로 공동보좌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를 점차 확대하거나, 의원 2-3인당 1명의 보좌관을 두어 시행해 본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함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 및 단계적 실시를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재정 및 여론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인구, 재정력, 의회업무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단체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방의회 #지방의원 #보좌기능 #의회전문성 #Local Autonomy #Local Council #Local Council Activities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의회 의원 보좌기능의 실태와 문제점
Ⅳ. 지방의회 의원 보좌기능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호 / 2004 /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3 (1) : 203 ~ 234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강형기 / 1995 / 지방의회의 역할. in: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 제6차 지방자치세미나발표논문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병준 / 1994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성호 / 1996 /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1995 /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4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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