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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임덕순 (경기개발연구원) 성영조 (경기개발연구원) 이동훈 (경기개발연구원) 신상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7-58
발행연도
2008.7
수록면
1 - 1 (2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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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학연 협력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연구개발투자는 계속 확대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08년에는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등 두 개의 사업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신규 연구개발사업 각각에 대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연구개발 사업 도입 이후 경기도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요약
제1장에서는 경기도 연구개발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연구개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그동안 단지건설, 건물건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했던 경기도의 과학기술투자를 산학연의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두 가지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첫째, 산업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정책을 도입하여 산학연간의 협의체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 협의체를 경기도와 과학기술 커뮤니티간의 대화 및 공동 협력의 매개체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목적지향적 사업인 전략산업기술개발 사업과 수요지향적 사업인 기업주도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소규모, 다수인 경기도의 사업을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2장은 경기도 연구개발 전담기구의 설립 계획안을 담고 있다. 전담기구의 기능, 법적 지위, 조직, 예산 등을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전담기구의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담기구가 앞으로 경기도의 대표적 첨단기술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 관리기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대한 배경과 타당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안을 정리한다. 전략산업기술개발 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 사업 각각에 대해서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원칙, 사업추진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이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 연구관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내역과 배경을 정리한다. 신규사업 출범을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규정, 경기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쟁점과 향후의 검토과제를 정리한다. 전략산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출연금비율,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료 등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관리시스템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장의 끝 부분에는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간단히 소개한다.

목차

제1장 경기도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과 향후의 발전방향
제2장 경기도 연구개발 전담기구 설립계획(안)
제3장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제4장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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