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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박경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8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 - 61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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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 철도 분담률은 7.9%로 매우 낮은 수준임. 철도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행시간 측면, 특히 출퇴근 통행시간에 있어 승용차와의 경쟁이 가능해야 됨.
이를 위해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부 통행은 30분 이내, 경기-서울 통행은 50분 이내를 목표로 철도망을 구축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추진 가능함.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노선 구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지선 역할을 담당할 도시철도 노선 구축
(2) 간선철도 접근성 열악 지역 노선 구축 : 경기도 지역간 간선철도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ㆍ계획ㆍ구상 중인 도시철도 사업은 12개 노선, 연장 156.7㎞에 사업비는 대략 8조 1,142억원임. 이상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계획기능의 강화
○ 경기도의 도시철도계획은 도시 내에 한정하기 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연계성과 광역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계가 필요함.
○ 일차적으로 법정계획인「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수립해야 됨.
(2) 도로와 철도의 균형 개발
○ 현재까지 수립된 수도권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로위주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도로 77.3%, 철도 14.8%, 기타 7.9%).
○ 그러나 공로의 혼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 중심의 정책에서 도로와 철도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 같은 균형 있는 철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철도 투자재원을 장기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민자유치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절차 개선
○ 경기도 도시철도 민자유치사업은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노선의 기본적 타당성을 협의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해당 시 군에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현재의 도시철도는 1개 시ㆍ군의 민자사업 협상주체가 되지만, 경기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
○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기 이전 민간투자 철도 사업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환승할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도입을 운영조건으로 함.
○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은 수도권 기간 대중교통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5) 지역에 맞는 시스템 결정
○ 다양한 경전철은 시스템별로 적정 용량 및 속도, 장단점이 있어 향후 경기도의 도시철도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됨.
○ 또한 ‘경전철=고가구조물’ 이란 인식을 버리고, 지하 경전철 시스템이나 노면전차와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6) 도시철도 경관개선 방안 추가
○ 구조물 최소 이격 규격 설정 : 주변 경관 및 민원을 고려한 구조물과 주변건물, 구조물의 높이에 대한 최소 이격 규격을 설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시 경관관리 반영 :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 경관관리를 사업내용에 포함하도록 유도함.
○ 주민참여(PI) 제도 도입 :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 2009년부터 경기도 경관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인 도시철도 사업도 앞으로 경기도 경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도내 도시철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전문적 경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제1부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제2부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추진시 고려 사항
제3부 경관을 고려한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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