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통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도로중심의 교통시설 및 교통망 확충은 승용차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또다시 도로의 혼잡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교통부문에서도 탄소저감을 위한 교통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로중심의 교통망 확충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주요 간선 전철/철도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도시철도가 활성화되기에는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재 추진 중인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및 계획 중인 도시철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도시철도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해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 철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로 철도의 낮은 수단분담률에 있었는데 이는 철도인프라의 부족과 승용차와 비교해 긴 통행시간, 불편한 환승체계 등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점은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 주체인 시ㆍ군의 행정구역내에서만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생활권이 형성된 경기도의 특성상 생활권내에서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ㆍ군 사업 추진 시 주변의 수도권 전철계획과의 중첩성, 연계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상위계획 노선과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문제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의 미도입 문제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 이전에 추진된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들은 환승할인 혜택이 없어 개통 후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네 번째 문제점은 도시철도 사업의 구조물 및 경관상의 문제로 고가의 육중한 구조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져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의 방사선형 철도 네트워크를 동서 또는 순환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수도권 철도/전철과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여 광역교통축과 도심 혼잡지역에서는 철도/전철 이용편의가 어떤 교통수단 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 도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분담금 및 부담금에 대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철도재원으로 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2) 도 SOC 투자재원 자체도 도로와 철도의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시ㆍ군에서 추진되는 도시철도는 시ㆍ군 행정구역내에서만 노선이 정해지는 문제를 비롯하여 도시철도가 효율적으로 건설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도시철도의 활성화와 경기도의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경기도내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경기도의 계획 및 협상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도시철도가 활성화되기에는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재 추진 중인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및 계획 중인 도시철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도시철도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해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 철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로 철도의 낮은 수단분담률에 있었는데 이는 철도인프라의 부족과 승용차와 비교해 긴 통행시간, 불편한 환승체계 등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점은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 주체인 시ㆍ군의 행정구역내에서만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생활권이 형성된 경기도의 특성상 생활권내에서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ㆍ군 사업 추진 시 주변의 수도권 전철계획과의 중첩성, 연계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상위계획 노선과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문제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의 미도입 문제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 이전에 추진된 경기도 도시철도 사업들은 환승할인 혜택이 없어 개통 후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네 번째 문제점은 도시철도 사업의 구조물 및 경관상의 문제로 고가의 육중한 구조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져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의 방사선형 철도 네트워크를 동서 또는 순환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수도권 철도/전철과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여 광역교통축과 도심 혼잡지역에서는 철도/전철 이용편의가 어떤 교통수단 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 도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분담금 및 부담금에 대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철도재원으로 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2) 도 SOC 투자재원 자체도 도로와 철도의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시ㆍ군에서 추진되는 도시철도는 시ㆍ군 행정구역내에서만 노선이 정해지는 문제를 비롯하여 도시철도가 효율적으로 건설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도시철도의 활성화와 경기도의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경기도내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경기도의 계획 및 협상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기도 철도의 현황 및 계획
제3장 경기도 철도의 문제점
제4장 경기도 도시철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수도권 철도망 완성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 방안
CEO Report
2009 .05
-
철도가 있어 더 좋은 사회
서울행정학회포럼
2007 .08
-
일반철도건설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경제
2005 .08
-
도시철도 지하화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11
-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녹색 성장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2010 .01
-
민간투자사업 일반철도부문의 사업추진 방향
건설경제
2005 .05
-
철도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효율적 추진방안
국토
2005 .09
-
새로운 철도운송 System인 Block - Block Train - : 남북한철도/아시아횡단철도와의 연관성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2 .05
-
해외 철도정책 동향과 시사점 :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2008 .06
-
Linkage between the TKA and the TSR in Northest Asia :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Perspective
북한연구학회보
2004 .01
-
철도 물류활성화 추진전략
물류혁신 컨퍼런스
2006 .01
-
철도차관과 철도차량공업의 현황
[BOK] 주간경제
1970 .11
-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광주시 도시철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09 .02
-
도시철도 연장에 따른 대도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비통근통행을 위한 도시철도 전환수요 분석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대곡－화원 구간 연장을 사례로
지역연구
2012 .12
-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004 .06
-
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현황 : 철도ㆍ도로출입시설 및 공용야드 건설사업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2008 .11
-
철도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 정립방안
정책연구
2014 .06
-
철도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철도관광 전문 인재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16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84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