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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강황선 (건국대학교) 남승하 (경기개발연구원) 우수정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44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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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및 인력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1천만명을 상회하는 인구규모(전국인구의 1/4)와 31조원의 재정규모(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합계의 20%)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운영에 대한 제약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직관리의 자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특별지방행정 기관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도농복합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행정기능의 변화 및 다양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구조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체제를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관리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정책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요약
현대 행정의 복잡화ㆍ다양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조직 내부의 효율적 인력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관리나 통제 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조직의 리더로서의 비전설정이나 목표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관리층의 역할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및 권한설정이 행정개혁이나 조직관리방식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변화의 흐름 뿐만 아니라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간관리층의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증대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중간관리층이 강화된 항아리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개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의 신속성, 완결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관리자 중심의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인력구조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실무 관리자인 5급과 6급 중심의 인력구조로 조정하되, 일반직의 경우 5급(20%이내 →25%이내), 6급(33%이내 → 36%이내)을 증원하고 7급 이하의 정원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능직, 연구ㆍ지도직, 소방직, 별정직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비율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비율을 반영한 소폭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인력운영방향은 일반직 중심의 실무관리자형 조직구조로 설정하여, 일반직의 경우 7급과 8급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5~6급 중심의 인력구조 정착화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실무관리자 중심의 항아리형 인력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의 기초자치단체 이양 확대
직급 상향에 따른 전체 정원의 조정 필요
중간관리층의 강화에 따른 승진적체의 완화대책 모색
5급 정원의 확대에 따른 담당제 운영방안 모색
#직급체제 #직급모형 #정책개발기능 #실무자관리자형 조직구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환경의 변화와 조직관리 방향
제3장 조직운용 현황과 사례
제4장 경기도 직급체계 조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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