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9
- 수록면
- 1 - 95 (9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타 시 · 도의 행정 기능 및 조직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경험적 측면에서 행정기능을 구성하는 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조직여건 분석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 규모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무원의 적정 정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책정의 일반적인 기준인 인구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한 정원산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규모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공무원 정원 규모는 인구수를 감안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수요를 감안할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추가적인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인구수만을 감안한 행정기구수와 공무원 정원 책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대안을 강구하여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 · 보좌기관과 직급기준을 일치시키고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소극적 대안과 적극적 대안의 두 가지 접근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극적 대안은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이고, 적극적 대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소극적 대안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 대안은 수용성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경험적 측면에서 행정기능을 구성하는 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조직여건 분석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 규모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무원의 적정 정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책정의 일반적인 기준인 인구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한 정원산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규모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공무원 정원 규모는 인구수를 감안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수요를 감안할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추가적인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인구수만을 감안한 행정기구수와 공무원 정원 책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대안을 강구하여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 · 보좌기관과 직급기준을 일치시키고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소극적 대안과 적극적 대안의 두 가지 접근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극적 대안은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이고, 적극적 대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소극적 대안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 대안은 수용성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행정기구수 및 공무원 수 결정에 관한 논의]
제1절 행정기관 기능별 업무분류에 관한 논의
제2절 행정기구수 결정요인
제3절 공무원수 결정요인
[제3장 행정기능 및 조직여건 비교분석]
제1절 행정기능 비교분석
제2절 조직여건 비교분석
제3절 행정기능 및 조직여건 비교분석 종합
[제4장 경기도 공무원 정원 산정]
제1절 공무원 정원 산정 회귀분석
제2절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 산정
제3절 행정기구수/분장사무수 대비 경기도 공무원 정원 산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경기도와 서울시의 정량화된 행정지표 비교분석
정책연구
2021 .04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연구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10
-
정원관리제도가 기구와 정원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2021 .09
-
우리 정원에서 시작하는 정원도시
이슈&진단
2021 .11
-
지방교육행정기관 3급 정원 책정 승인기준 연구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 .02
-
적극행정 평가지표개발 연구
정책연구
2016 .02
-
공무원, 이런 거 하면 안 돼!
지방정부
2021 .03
-
지방공무원의 행정개혁에 대한 수용성과 그 영향요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8
-
사회통합형 커뮤니티정원의 모델정원 기본계획
휴양및경관연구
2020 .01
-
경찰직과 행정직 공무원의 성격유형 및 조직성격과 조직성과에 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2018 .01
-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법학논집
2021 .09
-
전주시 정원도시를 위한 시유지 활용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1 .08
-
공무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2021 .01
-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공법적 일고찰
성균관법학
2020 .12
-
A Study of Design Plan at the Garden Festival - From the Urban Space of Rob Krier -
휴양및경관연구
2018 .01
-
[Current Economy] 용산어린이정원 가보니···_정원이 공원 되는 데 필요한 것들
더스쿠프
2023 .05
-
정원도시의 수요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 .06
-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관점에서 -
국가법연구
2022 .02
-
우리나라 공무원법의 체계에 관한 검토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행정입법에의 위임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21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9-00227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