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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ly with the era of the global economy, labour law should be more flexible and support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Rather than thought of one-sided protection for employees, only labour law that respects the orders of competition and coincides with the orders of the market economy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unemployment reduction. Therefore, this new labour law can promote efficiency and equity and at the same time, adjust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employers and employees; and the employed(insiders) and the unemployed(outsiders).
In a broad sense, the employment is created by outside of corporation even if there is a limit on the assumption of corporation. The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as take a serious view of stock holder's interest is a potential of change taken notice of importance in a outside corporation employ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has shifted from its traditional focus on agency conflicts to address issues of ethic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disclosure. The corporate governance is being linked more and more with business practices and public policies that are stakeholder-friendly.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essentially a concept whereby the companies integrat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ir stakeholders. The development of CSR reflects the growing expectations of the community and stakeholders of the evolving role of companies in society and the response of companies to grow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pressure.
The CSR relate to the employment and labor relations means that the compan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ng the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nd the rights of their employees.
In a broad sense, the employment is created by outside of corporation even if there is a limit on the assumption of corporation. The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as take a serious view of stock holder's interest is a potential of change taken notice of importance in a outside corporation employ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has shifted from its traditional focus on agency conflicts to address issues of ethic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disclosure. The corporate governance is being linked more and more with business practices and public policies that are stakeholder-friendly.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essentially a concept whereby the companies integrat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ir stakeholders. The development of CSR reflects the growing expectations of the community and stakeholders of the evolving role of companies in society and the response of companies to grow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pressure.
The CSR relate to the employment and labor relations means that the compan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ng the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nd the rights of their employees.
목차
Ⅰ. 노동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Ⅱ. 해고규제완화의 과제
Ⅲ.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Ⅳ. 결론 -노동법이 지켜야 할 가치(주주의 이익과 종업원이익의 조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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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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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8208 판결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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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19 판결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의 개최를 방조하였다 하여 학교법인 사무처의 총무과장을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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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다1403 판결
피고 회사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베아링을 제조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 회사 근로자의 작업인원 배치관리 및 기계의 고장수리작업 준비등 베아링 제조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1970.10.3 02:30경 야간근무중 졸다가 적발되어 재차 이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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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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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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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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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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