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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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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수입자유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 후 시장개방과정에서의 국제무역의 국내산업조직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접근방법은 본격적인 시장개방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산업조직이론에 국제무역을 도입, 모형을 연립적으로 구성하여 동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개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요인이 국내산업조직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ㆍ산업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성격은 이 기간 중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시장개방초기와 개방이 안정화되는 그 후 일정기간동안 한국의 무역ㆍ산업정책은 외견상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노력 보다는 선별적개방, 대내적 경쟁의 억압, 특정부문의 지원 등 국내산업의 보호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를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제무역과 산업조직간의 동시성관계에 관한 이론
Ⅲ. 국제무역의 국내산업조직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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