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의 변화 연구 : 미국 항공기 및 자동차산업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항공기 및 자동차산업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김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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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옥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289 - 30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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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보호주의의 이분법적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무역 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최근 미국의 여러 무역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전략적 무역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국무역정책을 설명하는 주장들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기술집약적 산업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만 연구되어 이론의 일반화는 검증되지 못했다는 인식아래 시장조건이 다른 비기술집약적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적실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 형성 조건과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기술집약적 산업인 미국항공기산업과 중간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미국자동차산업의 무역정책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분야의 사례 연구 결과 전략적 무역정책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공기산업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술학습효과가 급속히 증가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조건에서 유럽국가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미국항공기산업 무역정책을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반면 미국자동차산업의 무역정책은 일본의 자동차시장을 미국시장과 상응한 정도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보복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항공기산업과 같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채택했으나 이론과는 달리 시장조건만이 전략적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과의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고 동시에 국내 주요 정치세력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국내 정치, 경제적 요인과 일본시장을 개방하여 수출을 확대시키는 정책만이 무역적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역할 등이 전략적 무역정책 형성의 주요 요인들이었다.
더욱이 기존 이론과는 달리 90년대초의 항공기 및 자동차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경제문제에서 안보적 고려를 배제하게 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시장조건의 요인만을 통해서 전략적 무역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은 국내외 정치적 요인과 같이 시장조건 이외의 요인이 전략적 무역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즉 기존 이론의 한계는 미국무역정책결정에 있어서 시장조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선호정책의 변화 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수정주의자들과 같이 새로운 견해(idea)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정책집단의 역할과 국내 정치, 경제적 요인들 그리고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요인 등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As the United States has begun to adopt strategic trade policy as a trade policy in certain industries, some trade policy theorists have attempted to explain such policy changes. The main questions for them are why and under what kind of circumstances the United States have adopted strategic trade policy in certain industries. However, some parts of the their arguments have often been contradictory and the case studies investigated in their analyses to support their arguments have been limited to some high-tech industrie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trade policies in a high-tech industry and a non high-tech industry in order to defin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decision making of strategic trade policies and to verify the arguments of the existing strategic trade policy theor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U.S. trade policy in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seen as a high-tech industry and the U.S. trade policy in the automobile industry, which is classified as a middle level technology industry.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two cases and as the strategic trade policy theorists argue, the changes of market conditions such as large scale of economy, the rapid increase of learning effects, and interventions of European countries in the aircraft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ade policy chang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ircraft industry. However, unlike the arguments of the strategic trade policy theorists, U.S.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revisionist economic decision makers played more important roles in making strategic trade policy in the automobile industry. Furthermore,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helped the U.S. government to separate trade policy making from security considerations, and consequently led the government to adopt strategic trade policies in both the aircraft and automobile industries.
In conclusion, the existing theories that explain strategic trade policy making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market conditions may not sufficiently explore the role of other factors such as a post-cold environment,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ideas of new policy makers (revisionists) in making strategic trade policy. In other words, the explanatory limits of the existing theories stemmed mainly from the underestimation of the interactive featur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U.S. trade policy making.

#미국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 #미국항공기산업 #미국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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