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신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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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군재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29卷第4號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211 - 2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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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arbitration system is developing to deal with the sophisticated demands of the worldwide business community. In August 1994, a new arbitration law was published and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 1995. The Chinese Arbitration Law is a basic law which rules Chinese arbitration system. The Chinese Arbitration Law has a lot of characteristics such as too strict necessary conditions of arbitration agreement, limitation in party autonomy, a problem in selecting the arbitrators and difficulty in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s etc.. So, this article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by analyzing arbitration case studies in China and suggests guidelines how Korean companies settle the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by arbitr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overcome problems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China: First, insert KCAB's standard arbitration clause. Second, utilize the chinese custody system during the procedure of arbitration and be prepared the relevant documents prior to seek to enforce it in the Chinese court because of lack of clear time deadlines for each of the stages of enforcement. Third, select a good chinese lawyer. Lastly, investigate the Chinese company's credit standing before entering into business relations with them.

#중국중재제도의 특성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계약 #China #Characteristics of Arbitration System #Arbitration Agreemen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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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12 / 중국-국제분쟁해결가이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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