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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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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 복지 및 거시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정책에 주목한다. 덴마크와네덜란드의 모델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의 공동원칙’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유연안전성 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유연안전화 체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사회안전망은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그보다 더 취약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질적으로 적극화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임금 및 근로 시간의 유연화와 동시에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경로와 전략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실용의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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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왜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인가?
Ⅲ.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
Ⅳ. 한국의 유연안전성 점검
Ⅴ.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인재, 이연정.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 노동리뷰. 2005 google schola 조준모. 정부의 고용전략 평가와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제언. 노동리뷰. 20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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