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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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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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는 친사용자적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위기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논란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왕의 비정규직법의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처음 비정규직법을 제정 또는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장’에 있어 최근의 비정규직 감소 경향이나 정규직 전환율의 상승이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갱신 사유’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래 학계에서 연구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자의 확대, 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적인 노사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사회양극화 문제, 사회분열 등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각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s of July 1, 2009,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standard workers.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ring the enhancementprocess have become reality. For instance, the original goals of the law, ‘employment security’ and ‘anti-discrimination,’ are somehow being used as means of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current employer-friendly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resulted from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onstandard workers law comprehensively. It also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detailed discussions being conducted to amend the law to conform it to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that was debated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researches in this area,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the recent de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jobs and the increase of the conversion rate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have been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law. Hence,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while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re urgently needed, this paper proposes that we impose the requirement of ‘the causes for repeated renewal’ in long run.
In addition, as for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with the assumption that an overal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this paper discus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that might become controversies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applicants for relief, the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relief period, and the standard for reasonable cause. This paper excludes the issues that have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already in the academic circle.
Today,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which affects the entire society as well as the labor relations,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ocial problems. After all, if our society fails to resolve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every one of us will have to pay costs associated with the irreparable problems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divisions. The urgency to handle this problem therefore lies here.

#비정규직 관련법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장 #차별금지 #노동인권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Nonstandard Workers #Employment Security #Anti-discrimination #Labor Human Right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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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성태 / 2009 / 비정규직법(개정안) /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자료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8 /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5 (4) : 169 ~ 18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07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역발전연구 7

4.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09 / 비정규직법 핑계 시간강사 해고 속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2007 /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 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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