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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1 - 84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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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분류,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에 대한 입장이 정부, 기업, 노동계의 각기 다른 입장은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 · 사회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주지하고 있듯이, 근로의 한시성 여부와 용역 및 특수고용직군에 대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국내 · 외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개념정의에 따라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포함),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노동수요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한 정규직근로의 감소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 지속적인 실업증가로 비정규직의 확산,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 등이 세부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동공급적 측면에서는 육아 및 양육이나 학업, 직업훈련의 병행 등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근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법의 도입이 예상과 달리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풍선효과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정규 및 비정규고용에 대한 해고규제를 자료로 설정하여 한국의 비정규직 확대와 제도적 상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OECD 31개국의 ‘정규고용 해고규제지수(EPRC)’와 ‘임시고용 해고규제지수(EPT)’를 기준으로 퍼지셋이념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정규고용보다는 임시고용에 대한 해고규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비정규고용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및 스웨덴등과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수 있지만, 규제완화 이전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할 점이 더욱 주목해야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비정규직은 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시계열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저학력 · 고령화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목할 점은 경기도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기업복지의 제도적 구축상황 역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도 혹은 공공 및 민간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1) 공공부문 내 직 · 간접 고용 방안 마련, 2)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기업 대상 우수기업인증제 실시, 3) 공공조달과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연계, 4) 비정규직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5) 비정규직 문제의 노사 자율적 실천기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주지하고 있듯이, 근로의 한시성 여부와 용역 및 특수고용직군에 대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국내 · 외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개념정의에 따라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포함),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노동수요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한 정규직근로의 감소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 지속적인 실업증가로 비정규직의 확산,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 등이 세부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동공급적 측면에서는 육아 및 양육이나 학업, 직업훈련의 병행 등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근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법의 도입이 예상과 달리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풍선효과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정규 및 비정규고용에 대한 해고규제를 자료로 설정하여 한국의 비정규직 확대와 제도적 상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OECD 31개국의 ‘정규고용 해고규제지수(EPRC)’와 ‘임시고용 해고규제지수(EPT)’를 기준으로 퍼지셋이념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정규고용보다는 임시고용에 대한 해고규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비정규고용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및 스웨덴등과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수 있지만, 규제완화 이전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할 점이 더욱 주목해야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비정규직은 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시계열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저학력 · 고령화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목할 점은 경기도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기업복지의 제도적 구축상황 역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도 혹은 공공 및 민간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1) 공공부문 내 직 · 간접 고용 방안 마련, 2)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기업 대상 우수기업인증제 실시, 3) 공공조달과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연계, 4) 비정규직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5) 비정규직 문제의 노사 자율적 실천기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비정규직의 분류 및 국제비교]
제1절 비정규직 개념 및 문제점
제2절 비정규직의 증가배경
제3절 비정규직 제도 국제비교
제4절 소결
[제3장 비정규직의 주요현황]
제1절 국내 비정규직 현황
제2절 경기도 비정규직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비정규직 제도 평가 및 정책대안]
제1절 비정규직 제도 분석
제2절 경기도 비정규직 정책 대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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